아청성착취물소지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이제 막 20세 성인이 되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작년 트위터 비공개 계정(일명 ‘서클계정’이라 함)에 금전을 지급하고 해당 계정에 게시된 초등학생의 음란물을 시청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었고, 포렌식 및 피의자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성착취물 사건으로 자칫 포렌식 결과 더 큰 소지 등이 발견되면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비록 의뢰인의 나이가 이제 막 성인 된 미숙한 시기이기는 하나, 해당 제작물을 유포한 피의자가 구속된 점, 의뢰인이 과거 강제추행으로 소년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 구속 가능성도 염두해 둔 사건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변호인은 단순한 호기심에 따른 일회성인 점을 강조 2. 경찰 단계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덕분에 해당 부분으로 검찰에 송치 3.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단계에 제출 4. 최대한 선처를 할 수 있는 처분을 하도록 유도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돈을 주고 시청하여 이를 소지한 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으나, 반성하고 사과하는 자세를 일관되게 보이면서 의뢰인의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나 미성년자 시기의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여 행위보다 더 심각하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