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간 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사건 당일 고소인과 처음 만나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관계를 가졌고,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 2. 고소장 및 사건경위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고소인의 장애를 인식하기 어려웠음을 확인 3. 고소인과의 관계 당시 강압적인 행위가 없었음을 확인 4. 강간의 구성요건이 되는 폭행 협박이 없었음을 강조하여 무혐의 주장 의견서 제출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집에서 단 둘이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고, 고소인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강간으로 죄명이 의율될 경우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진행 상황을 적절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의견서로 제출하는 등 조력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