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의 성명불상자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며 조롱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발언 내에 명백히 성적인 표현이 포함, 전체적인 발언 수위도 상당히 높은 편임을 파악 2. 경찰 조사단계 동석 3. 발화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찾고, 4. 온라인 게임의 배경 지식을 포함하여 당시 게임 플레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도 작성하여 제출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한 최근 하급심 판결 동향이 달라졌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고, 이에 맞추어 특정 온라인 게임에 대한 지식을 담당 수사관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본 법무법인은 이를 위해 최대한 조력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