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간치상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관계 시 의뢰인이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였으며 그 다음날 과호흡 증상이 생겨 응급실에 실려갔었다는 취지로 강간치상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맞지만 고소인과는 관계 시 서로 합의하에 해당 행위를 하는 사이였고, 과호흡 증상도 고소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2. 경찰조사단계 동석 3.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인 점, 4. 과호흡 증상도 고소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 5. 증거로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직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사안이었으나, 최대한 조력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