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치상 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그 직후 한 여성에게 다가가 여성을 강제추행한 다음, 여성이 넘어져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초범이 아니었고 이 사건 혐의도 2개나 되었으며, 강제추행치상의 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에 해당하는 큰 죄였기 때문에 사건의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즉시 본 사무소를 찾아와서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이라는 판단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강제추행치상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초범이 아니었고 강제추행치상의 죄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정상자료를 마련하도록 하였고, 또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줄 구체적인 자료를 지정해주었으며, 합의도 원만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