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13세미만 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02.에서 2003.경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무려 10년보다도 더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본 건은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변호인과 상담을 하고 상황을 공유한 뒤, 경찰단계에서부터 스킨쉽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현재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가 되면서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그 당시의 법률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친고죄 폐지 이전에 사건이 이루어졌음에 착안하여, 담당변호사는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된 결과 공소권없음 처분이 나게 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