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앞으로의 직장생활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재판을 받는 일 없이 선처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전과기록, 사회공헌활동, 가족관계, 성장배경, 사건 당시의 경위, 의뢰인이 술에 취한 정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며, 검찰을 방문하여 의뢰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술에 취한 의뢰인이 한 술간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아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고 나아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