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간음유인)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6. 9. 20.경 피의자의 집 내에서 위계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을 간음목적으로 유인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위계를 행사하여 유인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고의도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에 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는바, 만약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실형을 선고받고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있었고, 나아가 가족의 생계까지 곤란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만나게 된 배경을 설명했고, 대화 내용 및 상대 여성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 다투며,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바,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위력이 없었다는 사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