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함께 일하는 동료의 치마속을 휴대전화 등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아울러 최근 소위 몰카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및 검찰에서는 동종 범죄에 대하여 선처 없이 더욱 엄격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공무원으로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의 신체를 수차례나 몰래 촬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하는 등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더구나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징역형의 선고가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한 후 일부 범죄사실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특정이 되지 아니하고 사진 자체도 성적인 수치심이 들게 하는 사진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증거가 불충분한 혐의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전과, 성장과정, 가족관계,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자칫 의뢰인이 징역형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소명자료와 함께 주장한 끝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