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밀착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둔부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무척 억울해 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결국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무척이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전동차에 탑승하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으며, 의뢰인의 휴대전화 사용내역, 경로검색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결코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및 목격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다투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계속하여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이와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인바, 당시 의뢰인을 현장에서 검거한 수사관 또한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논리적으로 법원을 설득한 끝에 무죄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