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7. 6. 16. 19:1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김포공항 방면 승강장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게 되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본 단속 경찰관은 의뢰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의뢰인이 성기부분을 밀착하며 승차하였다며 의뢰인을 현행범 체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서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었을 뿐이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를 밀면서 탄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이 동종전과로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고는 의뢰인의 변명을 믿어 주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상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단속 과정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 적극 다투면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이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 단속 당시의 문제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