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하다가 만취한 상대 여성에게 키스를 하고 포옹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없자 대리운전을 해 주었던, 대리운전 기사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있는 점 등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비록 형사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나,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로 운전을 할 수 없는 고객의 안전과 귀가를 책임져야하는 보호자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위에서 행한 범죄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인이 형사조정절차에 참여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추가적으로 피의자의 어려운 사정을 적절히 변론하여,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