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검사항소)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들의 엉덩이와 다리 등 하체부위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죄질에 비하여 형이 경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체부위를 집중적으로 약 수십장 사진 촬영을 하였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와 죄질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바, 의뢰인이 받은 100여만 원의 벌금형은 매우 과경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증거기록을 살피고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정리한 뒤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과경하지 않다는 내용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의뢰인과 유사한 범죄의 경우에도 의뢰인과 같이 처분이 나온 사례들을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사진을 촬영하여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었으며, 1심에서의 처분보다 높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항소심에서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바,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1심의 처분이 유지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