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건대입구역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옆 테이블에 있던 일행들과 의기투합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범한 범행은 강제추행의 경우로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특이점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머리를 병으로 내려치려 했으며, 이를 실패하자 의뢰인에게 술병을 집어던지고 하는 등 특수폭행의 행위가 함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쌍방 서로에게 피해를 입혔던 사건으로 양측 모두 감정의 골이 깊게 파인 상태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피해자에게 당한 폭행으로 피해자를 원망하기도 하였으나, 조사 이후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자신이라는 점을 깨닫고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합의에 쉽게 응하지 않으며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부득이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고소하여 합의에 장으로 이끌어냈고, 그 안에서 진심으로 사과를 전달하는 한편, 폭행에 대한 점은 고소취하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전과기록, 사회공헌활동, 가족관계, 성장배경, 사건 당시의 경위, 의뢰인이 술에 취한 정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며, 검찰에 방문하여 이러한 정상 등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술에 취한 의뢰인이 한 술간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아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고 나아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기술적으로 진행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