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한 여성의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부터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의뢰인의 행위태양과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를 첨예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여성의 하체를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보이는 모습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그리고 의뢰인이 무거운 처벌을 받으면 외국 유학을 가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이었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까지 가게 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재판에 가더라도 벌금형 또한 선고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 담당 변호사는 끝까지 다투었고, 그 결과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