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옆 자리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준강제추행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과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바, 만약 이 사건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유예되었던 처벌까지 포함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성폭력예방교육 수료증 등의 정상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자칫 기존의 유예되었던 처벌까지 포함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