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수)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한 차례 만났던 적은 있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식으로 자꾸 의뢰인에게 이야기하였고, 실제로 창 밖을 보니 경찰차가 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상대 여성이 단 한 번도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신상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다는 점, 실제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성관계를 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무거운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담당 변호사가 힘써 다툰 결과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의뢰인은 몰랐다는 점이 수사기관에게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