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검사가 1심의 처벌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있어 결코 그 처벌이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그 죄질에 비하여 처벌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을 앞두고 있었으며, 혹시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벌금형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 받을 불이익이 상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검사 항소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원심에서 변호인의 도움으로 벌금형의 판결을 받았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검사의 항소를 잘 방어하여 처벌을 받는 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