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7. 6~7월경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회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이후 경찰은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혐의를 적용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후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한편으로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이었기에 이 사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후에 직장을 옮길 때의 재취업의 문제와 사회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죄명을 변경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순식간에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있어 공공장소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성범죄로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일반범죄로 형사기소 되어 성범죄자가 되는 것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