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6. 2.경부터 7.경까지 당산역 역사, 홍대입구역 역사, 가양역 역사 등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가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입건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 받게 되었으나,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과경하다는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합범 해당하여 7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범죄이고, 이 사건 의뢰인의 범행은 1회 촬영이 아닌 수회 촬영 및 피해자 역시 수 명에 이르고 있었으며, 신원이 특정이 된 피해자와 1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은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형 또는 단기의 실형이 선고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2심 법원에 비록 의뢰인이 신원이 특정이 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충동성 및 우발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의뢰인이 꾸준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2심 법원에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2심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사건발생의 우발성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2심 법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 중한 처벌을 피하였고, 이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