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7. 9.경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하여,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설득력 있는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조사를 받지 않아 피해 진술이 전무한 상태였으나, 의뢰인이 이미 경찰 단계에서 자백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 진술이 없어 의뢰인의 자백이 증거로 존재하는 점 및 그 외 정상사유들을 주장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에 대하여 검사님과 수차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사건 직후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구체적이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