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년간 수십차례 학교, 지하철 등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심리기간 동안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합범 해당하여 7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 의뢰인의 범행은 1회 촬영이 아닌 수회 촬영 및 피해자 역시 수 명에 이르고 있었으며, 신원이 특정이 된 피해자들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의뢰인은 통상적인 경우보다 엄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비록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충동성 및 우발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의뢰인의 가족이 의뢰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기간 동안 주의할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의뢰인에 대한 좋은 평가가 법원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사건발생의 우발성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중한 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가정과 학교로 복귀하였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으며, 중요한 대학 입시도 별다른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