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은 물론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이에 다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잘못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과거 동종의 범죄로 수사를 받은 경력이 있었던바, 혹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겠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수집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사와 면담을 하여 선처를 주장하였으며,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닌바, 과거 동종의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자칫 기소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고 성범죄자가 될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끝에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는 일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