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를 하던 중 노상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은 물론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이에 다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는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마주친 사실은 기억하지만 추행 당시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는 일만큼은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현장의 CCTV 및 피해자의 진술 등을 검토한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후 변호인은 검사와 면담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의견서로 제출하며 끈질기게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수사기관 또한 성범죄에 대하여는 선처 없이 기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수집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고 성범죄자가 되는 일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