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나아가 성범죄 형사처벌로 인한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그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 면담 후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한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황과 목격자 진술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과장되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추행 부분에 대하여는 무혐의를 주장하고, 나아가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의뢰인이 술기운에 저지른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고 나아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늦지 않은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 전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제출하고 아울러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