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방조)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성매매 제안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에 참여하였던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그 촬영물이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가 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은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만 참여하였다는 점, 나아가 유포에 있어서 크게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성범죄와 자주 연관되는 촬영물의 존재는 항상 유포와도 연결됩니다. 촬영물 유포는 인터넷에서 무한정 재생산이 될 수 있고 그 뿌리를 뽑기도 불가능할 정도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가담정도가 매우 미약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결국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