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승객들로 밀집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이미 동종의 전과가 2번이 있는 사람으로 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 또한 구속만큼은 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현장이 찍힌 CCTV, 목격자의 증언 및 피해자 진술 등 증거관계를 검토하였으며,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송치가 된 이후에는 검사와 면담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의뢰인이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자칫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자료를 제출한 끝에 구약식 처분을 받고 재판이나 구송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