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미성년자 승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바,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게다가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따르는 등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접촉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은 전혀 몰랐음을 주장하며, 어떻게든 형사처벌 받는 일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조사에 입회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추행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겠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임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이 아닌 형법 상의 강제추행으로 의율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처벌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인바, 의뢰인 또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는 일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