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졸고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준강제추행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나아가 성범죄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과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과정에서는 만연히 변호인의 도움 없이 사건을 진행하다 기소가 된 이후에 비로소 변호인을 찾아왔으며 어떻게든 처벌을 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미 기소가 된 이후에 변호인을 찾아왔으며, 간절히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기소가 된 사건에서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임에도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충분히 수집하고 아울러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끝에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