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수)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출구 방향의 에스컬레이터 상행선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기를 복원하여 위 미수건 이외에 총18회 가량 몰래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7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특히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촬영된 영상물이 다른 사건에 비해 경미하다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반성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