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식점의 탁자 밑으로 몰래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기를 넣어 옆 좌석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한 상태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전과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이에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지 않으면 또다시 실형을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법원에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 신체촬영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진지하게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의뢰인의 재범방지의 노력, 의뢰인이 어렵사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이번 한번만 선처를 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허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 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구속이 되는 사태를 피하였고, 다시 한 번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