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범행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었고,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에 해당하여, 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와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커다란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들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다양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며 오랜 시간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커다란 위기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피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다시 원만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