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유사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에 화해하였고, 이에 분위기가 고조되어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헌데 성관계를 하려던 중에 두사람은 다시 싸우게 되었고, 며칠 뒤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었고 다만 중간에 말다툼이 벌어진 것일 뿐 자신이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바는 전혀 없다고 하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에 해당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 등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소에 방문하여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및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던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전혀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 사건 발생 이후 말다툼 때문에 피해자가 홧김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하면서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형법상 유사강간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