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술에 취한 자리에서 고소인을 약 8회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의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위해제라는 징계 처분 직전까지 갔을 정도로 사건은 급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은 이에 대해 항고를 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사건 발생일 전후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분석하고,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가 상명하복의 관계인 점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 수개월이 걸릴 정도로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병원 내에서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등 여러 사정을 변론하며 신속한 송치를 요구하였으며, 결국 혐의 없음 처분에 이어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매우 큰 위기에 처하였으나, 적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을 받아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에서 직위해제 되지 않고, 근무를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