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Contents Quick Menu

지금 필요한 내용부터 바로 확인하세요

아래 목차를 클릭하면 원하는 정보로 바로 이동합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당일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 등 일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어떠한 진술을 했는지 피해자의 진술은 어떠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불특정된 상태였기에 합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바, 변호인은 피고인신문과 양형에 대한 증인신문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변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미리 피고인과 양형증인에게 진술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였고, 이를 재판정내에서 표출될 수 있도록 조언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선고유예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어떤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내세워야 하는지 함께 상의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다시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형법(준강간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