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술을 마신 의뢰인과 피해자는 다른 일행들과 헤어진 후 각자 집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계속 몸을 떨며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를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의 몸을 끌어안는 등의 애정표현을 하자,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쉬고 가자는 이야기하기에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난 후 함께 모텔에서 나와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신은 피해자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일은 없다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고소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만나게 된 과정·모텔에 들어갈 때의 정황·피해자가 다소 우발적으로 의뢰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의뢰인이 고소인 및 주변 일행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과 모순되는 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이에 따라 성관계에 대한 분명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는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형법상 준강간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및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관련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