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강제추행 등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관계로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의뢰인은 1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상황이었으므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의뢰인의 항소가 기각이 될 상황이 매우 높았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1심 법원과는 달리 2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의 나이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2심에서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의뢰인이 벌금 형에서 벗어나야 하는 사정들을 2심 법원에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2심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2심 법원에서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받아 1심의 벌금형의 판결이 파기되게 되었고, 이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