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여성의 옆자리에 앉은 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던 전력이 있어 실형의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CCTV 등 증거자료를 확인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검토하여 선처를 주장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용서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의 경우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제출한 끝에 구속이 되는 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