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 4. 중순경 9호선 급행열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고 서서 자신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피해 여성의 등과 엉덩이 부분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행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의 상태와 정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불특정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유들, 즉,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이 경미하다는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노모를 돌보며 지내고 있는 사정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 및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양형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주장할 수 있었는바,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