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유사강간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행 중 만난 피해자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면서 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등을 넣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도중, 의뢰인은 비슷한 시기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 역시 적발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강간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으로 상당히 중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성기에 성기가 아닌 손가락 등 다른 신체를 넣는 유사강간의 경우에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 혐의사실과 근접한 시간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동종의 범죄를 2번이나 저지르게 되었는바, 중한 처벌이 예상 되었습니다. 아울러 거듭된 범행으로 인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전자발찌 부착 청구의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면담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면밀하게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의 상태 및 정황에 대하여 주장하면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이미 기소유예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현재는 범죄와는 절연된 삶을 살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사죄를 표하고, 피해자들을 설득한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2차례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 및 전자발찌가 부착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아울러 더 이상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끈질기게 주장한 끝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청구가 기각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