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6. 11.경 성명불상의 모텔 내에서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재정신청을 하여 의뢰인은 기소여부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취업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취업의 기회를 완전히 잃고 말 것인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검찰단계에서부터 당시 사건 경위를 재구성하여 피해자가 만취된 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스킨쉽에도 어느 정도 응하였으며, 스킨쉽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은 점에 대해 상세히 주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신청 단계에서도 재정신청기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입건 당시 매우 괴로워하였고, 특히 취업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혹시나 그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되지는 않을까 하며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사정과 피해자의 고소경위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재정신청기각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