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5. 12.경 연말회식겸 송별모임에 참석하였고, 2차로 갔던 노래방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고,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고소장을 제출하며 당시 피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했고, 사실확인서를 입수하여 증거를 뒷받침 한 후 기소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일정 기간 동안 같은 회사에 있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아직도 피고소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의뢰인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의 말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는 피고소인에 대해 처벌의 필요성을 느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