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치맛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아울러 최근 소위 몰카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및 검찰에서는 동종 범죄에 대하여 선처 없이 더욱 엄격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도 발견이 되어 자칫 기소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한 후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촬영한 일부 사진의 경우에는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아울러 특정이 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의 전과, 성장과정, 가족관계,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성범죄자가 될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몰카 범죄에 대하여 법원과 검찰이 용서 없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소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소명자료와 함께 주장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