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인데, 자신의 부하 직원을 호텔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손, 어깨를 추행하고 뽀뽀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부하 직원으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추궁을 받았고, 부하 직원이 인사팀에 보내는 항의 메일에 잘못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서명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즉시 조사에 참여하면서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평소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역을 선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추행의 의도가 없었고, 위 서명을 한 직후에 곧바로 반박 메일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변론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기소된 이후에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동료직원에 대한 증인신문 및 피고인에 대한 신문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압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 곧바로 의뢰인에게 항의하였고, 항의 메일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였으며, 의뢰인조차 해당 메일에 서명하는 등 매우 불리한 정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여, 평소의 정황으로 보았을 때 추행이라는 상황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고소 자체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 착안하여 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무죄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