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지하철 및 여러 장소에서 이른바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시각장애인이였기 때문에 촬영한 사진들은 대부분 전신 촬영물이었으나, 의뢰인은 눈이 좋지 않아 해당 촬영물을 확대하여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캡쳐한 사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즉시 조사에 참여하면서 사진과 영상의 양을 수사기관과 면담하여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촬영물들은 제외하였고 최소한의 촬영물들을 조사 대상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건이 송치 및 기소된 이후에는 일부 촬영물들에서 촬영 당시의 각도, 피사체와의 거리, 피해자의 옷차림 등을 근거로 삼으며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강력히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일반적으로 전신 촬영인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신 촬영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고, 사진 촬영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옷차림, 카메라의 각도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촬영 횟수가 많았는데, 일부 무죄가 나와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