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3회의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공소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이미 있었고,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카메라를 택배상자에 넣어 촬영을 하는 계획적인 범행을 보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심부터 사건을 담당하였던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의 계획이 금방 들통날 정도로 엉성한 수준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부위가 신체의 일부분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촬영 횟수도 3번이었고 재범이었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으로 1심에서 매우 경한 처벌을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가 당연히 예상되었고, 항소심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될 위기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는 겉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이 사건 행위태양이 매우 나쁘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그 수위가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검찰항소 기각이라는 좋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