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 4.경 회사 회식을 마친 후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였고, 지하철에 승차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행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기관에 이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상태와 정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도 싶은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에 어렵사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이 초범인 점, 촬영된 사진을 확인하였을 때 그 죄질이 경미한 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 및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