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 1.경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상대여성에게 15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상대여성을 만나게 된 경위 및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당할 위험이 있는 점, 특히 의뢰인이 이 사건 전까지 그 어떠한 처벌조차 받아본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선처해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지탄을 받기 쉬워 사건이 장기화 될 경우 의뢰인이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단계가 아닌 수사단계에서 조속히 사건을 해결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