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의뢰인의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도중이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동종 범행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있는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 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인적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부를 통하여 합의의사를 타진해야 하는 등의 불가피함이 있어 결국 합의는 되지 않아, 그 이외의 정상사유들을 변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범행을 그만두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노력의 모습 등 구체적이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