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7. 4.경 회식자리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주일 후인 2017. 4.경에도 함께 회식자리를 가지며 가까워졌고,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를 버스정류장에 함께 가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으며,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2017. 5.초경에도 함께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포함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의뢰인은 2017. 5.중순경 피해자를 만나 DVD방에서 만남을 가졌는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생리중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스킨십을 그만두고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마저 감상한 후 DVD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의 반항을 억압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강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신은 피해자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DVD방에 가서 스킨십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일은 없다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며,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만나게 된 과정·DVD방에 들어갈 때의 정황·피해자가 다소 우발적으로 의뢰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제반사정들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형법상 강간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및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관련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